문재인 대통령님께 드리는 말씀

(2021. 11. 9. chosun.com 토론마당에 올린 글)      ​English

 

문재인 대통령님께 드리는 말씀

 

문 대통령님께서 차별금지법 제정되는 데 힘을 쓰라는 지시를 내렸다지요?

 

그 차별금지법 조항에는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을 금한다는 내용이 있고, 성적 지향의 문제로 타인의 심기를 건드리면 법적 배상금을 물게 한다지요? 물론 성적 지향이라는 문구는 동성애자들을 염두에 둔 것이고요.

 

그 법이 제정되면 동성애를 반대하는 일반 국민들, 특히 종교계 사람들의 입은 저절로 재갈이 물리겠군요.

 

비슷한 상황을 상정해봅시다. 현재의 국민의힘당이 절대 다수당이고, 국민의힘당 당원이 대통령이고, 이 두 세력이 보수독재정치를 강화하기 위해 '그 어떤 정치적 비판을 금하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 한다고 합시다. '정치적 지향에 따른 차별을 금한다'라는 문구가 든 법률을 제정하려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약자와 소수자(!)를 위한다는 민주당은 독재자와 독재당을 비판할 수도 없고, 그들의 심기를 건드리는 명칭이나 문구를 사용하여 비판하면 집안이 망할 정도의 배상금을 물 수도 있게 되어, 목숨을 걸고 그 악법(!) 제정을 저지하려 하겠지요?

 

그 법이 제정되면 마땅히 비판 받아야 할 일부 국회의원들을 맘대로 비판도 못하게 되고, 정치적 발언 잘못하면 집안 망하니, 참 처지가 딱하게 되겠습니다.

 

대통령님, 정치적 문구 '누구든지 정치적 지향에 따라 차별받지 아니한다'가 그럴싸해 보인다고 그런 조항의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그게 진정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입니까?

 

북한 주민도 헌법상 한국 국민입니다. 그러니 저런 법이 제정되면 북한에서 훈련받은 간첩이, "나 북한 간첩이다"라고 떳떳하게 신분을 밝히고 휴전선에 서서 남한으로 가려 할 때 순순히 길을 내 줘야 하고, 저 간첩이 국정원에 구직 원서 내도 차별 두지 않고 받아줘야 합니다. 국군이 저 간첩을 막으면 차별한 게 분명하니 그 간첩에게 배상금을 줘야 합니다.

 

대통령님, 말도 안되는 웃기는 소리입니까? 귀하와 민주당이 추진하는 차별금지법이 저와같이 웃기는 짓입니다. 일반 국민에게 비판의 자유를 박탈하고, 비윤리적이고 미풍양속을 해치는 무리에게 무한한 자유를 부여하는 게 그 차별금지 악법입니다.

 

당신들 정치인들에게 정치적 발언과 비판의 자유를 박탈하겠다면 절대 수용 못하지요? 그러면서 왜 일반 국민들의 종교, 사상, 윤리, 도덕에 대한 발언과 비판의 자유를 박탈하려 하십니까?

 

동성애자들을 위해 저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며 일반인들의 사상, 언론, 표현의 자유를 박탈하려면, 그 법에 '정치적 지향' 문구도 삽입하여 정치인들의 정치적 발언의 자유도 박탈하기 바랍니다.

 

대통령님께서는 '그럴싸해 보이는 것'과 '국가에 유익한 것'의 구별도 못하십니까? 일국의 대통령의 판단력이 그것밖에 안 됩니까?

 

스스로를 부끄럽게 여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