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박탈법', 이것 좋은 것이다

(07. 11. 30. 동아 시사 발언대)

 

모 대선후보가 탈세를 한 고소득계층의 자격(변호사, 등...)을 박탈하는 법을 만들겠다고 주장했다. 난 이 법을 쌍수 들고 환영한다. 전에 내(Z^_stevision)가 스와핑을 하는 자들의 모든 자격(학위, 국가고시 합격 등)을 박탈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 후보가 이번에 '자격박탈법'을 말하는 것을 보고 정말 정말 난 찬성한다. 물론 내가 그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난 그 후보 찍지 않을 것이다. 내 말은 모든 대통령 후보들이 이 좋은 법을 제정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것이다.

주요 골자는 이것이다.

>> 청소년의 성을 유린한 자, 부부 스와핑을 즐긴 자, 상습 탈세, 동성.변.태.행위를 즐긴 자 등은 사회의 쓰레기와 같은 자들이므로 이들에게 존경심을 보이는 것은 사회 정의에 어긋난다. 저런 쓰레기와 같은 자들의 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다 취소하고, 사법고시, 행정고시, 외무고시 합격을 취소하고, 의사, 약사, 간호사, 교사, 변호사 등의 모든 자격과 면허를 취소하고, 특히 공직에 있는 자는 파면해야 한다. <<

정부와 국회는 조속히 이 법을 제정하고 시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