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 검사님...

 

존경하는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 검사님...

귀하께서 각하 결정을 내린 제 고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항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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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고이유

검사의 불기소 이유의 요지는, 대한민국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고, 국가는 종교문제에 있어서 중립을 지켜야 하므로 고소인이 제기한 고소 내용에 대해 수사할 수 없다는 이유로, 특히 고소인이 제기한 문제는 과학적으로 증명을 할 수 없는 사항이기에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헌법에 보장된 모든 국민의 자유는 책임이 동반되는 자유입니다. 신체의 자유가 있다고 아무나 주먹으로 폭행하면 처벌을 받고, 언론의 자유가 있다고 거짓 내용을 보도하면 처벌 받습니다. 종교의 자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도 타인이나 타 종교단체에게 명백히 부당하게 해를 가하면 사법처리의 대상이 됩니다.

검사님이 오해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고소인은 검사님에게 ‘기독교의 종교신념을 받아들여 **교를 사이비단체로 인정하여 그들의 행위를 처벌하십시오’라고 한 적이 절대 없습니다. 고소인은 ‘**교가 명백히 기독교의 종교로서의 고유권리를 침해했으므로 처벌해 달라’였습니다. 이 부분은 명백히 법적 판단이 가능했기에 제가 고소를 했던 것입니다.

예컨대 검사님은 제가 제기한 문제가 ‘과학적으로 증명 불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제출한 자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기독교의 성경과 **교 교주 A가 서로 전혀 상관이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은 역사학적으로 증명이 가능합니다.

2) A(사망한 **교 교주)가 기독교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생물학적, 의학적, 행정학적 증거로는 ‘그가 죽어 의사의 사망진단에 의거해 국가에 사망신고되었다’입니다.

그리고 국가가 마땅히 경제단체들 간의 문제에 중립을 지킨다고 해서 불법을 행한 한 편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습니까? 중립적이기에 더욱 불법을 행하는 쪽을 처벌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현 **교가 법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여러 증거들에 근거할 때 명백히 기독교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면, 마땅히 중립을 지켜야 하는 검찰로서는 **교를 처벌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본인은 검찰이 공정한 입장에서, 본인이 제출한 여러 자료들을 객관적 시각에서 보시고, 저들의 명예훼손과 사기행위를 엄히 처벌해 주시기를 다시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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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종교문제에서 중립을 지키겠다는 검찰은 왜 저번에는 중립을 지키지 않고 다음의 제 블로그 글을 문제삼아 기소를 했는지 의문이 갑니다.

“A(사망한 **교 교주)가 종교사기꾼인 것은 자신의 병적 환상을 사실로 믿고 기독교 성경을 왜곡하고 사람들을 현혹하여 자신을 신으로 믿게 했기 때문이다. 그 인간 죽어 뼈까지 썩었는데 그 인간이 하나님이라고? 지랄하고 자빠졌네!”

왜 중립적인 검찰이 저런 판단을 거짓으로 규정하여 기소를 했다가 법원으로부터 보기 좋게 ‘저 블로그 글은 거짓이라 할 수 없으므로 무죄다’라는 판결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법원이 저렇게 판단을 내렸는데도, 아직도 인터넷에 성경을 왜곡해서 죽은 인간을 신격화하여 사람들에게 가르쳐 기독교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는 사이비 종교집단을 처벌하라는 제 요구를 맘대로 묵살하십니까? 기독교가 아무런 해를 받지 않고 있다고 판단되어 그렇게 판단을 하십니까? 귀하의 기각 처분은 월권에 속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종 판단은 판사의 몫이고, 우리 기독교는 피해가 확실하니 판사의 판단을 받고자 합니다.

제발 ‘종교 문제는 사법 판단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법조계의 법적 근거도 없고, 정당성도 없는 미신을 버리십시오!

이 글을 올림은 귀하와 검찰을 비판할 목적이 아니라, 종교를 빙자하여 타종교에 심대한 해를 끼치고 국민을 우롱하는 일부 몰지각한 종교사기집단을 법적으로 처벌하는 것이 옳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함입니다. 귀하께서도 많은 고심 끝에 관례를 따라 그런 결정을 내리셨을 겁니다.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나, 사이비 종교집단으로 인한 폐해가 너무 커서 지금은 국민이 저런 근거 없는 사법부의 관행과 미신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분명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는 선도적으로 국민을 위해 명백한 거짓으로 국민에게 해를 끼치는 사이비 종교집단을 척결하는 쪽으로 헌법과 법률을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