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사형제 폐지 주장자의 웃기는 논리

(2009년 2월 13일 인터넷에 공개)

 

오늘(09. 2. 13) 아침 KBS 뉴스에 송 ** 변호사가 나와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는 소리를 듣고 그 허술한 논리에 원숭이도 웃을 것 같았다.

 

송 변호사는 두 가지 근거를 제시한다.

 

첫째, 국가는 아무리 큰 범죄자라도 생명을 해할 권한이 없다.

이 무슨 해괴한 논리인가! 그러면 용돈 떨어졌을 때 돈 가진 자 위협하여 돈을 빼앗고 칼로 찔러 죽여버리는 그 어마어마한 권한을 살인범에게 준 자는 누구란 말인가? 또 성욕이 일 때 예쁜 여자 납치하여 욕정을 채우고 무자비하게 목졸라 죽이는 그 어머어마한 권한은 누가 준 것인가? 또 남의 귀한 가족 죽여 톱으로 토막내서 버리는 어마어마한 권한은 누가 준 것인가? 무엇보다도 아무 죄없는 사람을 저렇게 무자비하게 죽일 권한은 누가 준 것인가? 도대체 저런 흉악한 살인자에게 국가가 그런 어마어마한 권한을 줬단 말인가? 그래서 저런 살인범을 안전하게 모셔놓고 죽을 때까지 국가에서 먹여 살려야 한단 말인가?

 

국가가 살인범의 저런 어마어마한 권한을 인정해줬다면 마땅히 피해 가족에게는 그 살인범을 죽일 권한을 줘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야 공정한 것이 아닌가? 국가가 살인범을 보호하여 피해자 가족이 보복하지 못하도록 한곳에 모셔놓고 먹여살리는 것은 너무 살인범만 두둔하는 것이 아닌가?

 

내 생각에는 피해자 가족이 마땅히 살인범을 죽일 권한이 있으나 민간 차원에서 살인과 이에 따른 보복이 행해지면 나라가 어지러워지므로 국가가 살인범을 처형할 권한을 위임받아 처형토록 한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국가에게 살인범을 처형할 권한 없다는 것은 웃기고 더러운 논리이다.

 

둘째, 사형집행이 강력범죄를 줄이지 못했으니 사형제가 필요없다.

이 무슨 개떡같은 논리인가! 사형은 범죄에 대한 마땅한 보응이고 형벌인 것이다. 다른 악인들이 사형제를 보고 무서워 죄짓는 것을 망설이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도둑놈이 자기집 돈 일억 훔쳐갔다고 하자. 그 도둑놈을 벌하는 것이 도둑죄 발생을 줄이지 못하므로 그 도둑놈 처벌해서는 안된단 말인가? 송** 변호사, 강도가 당신 돈 만원 빼앗으면 되찾지 않을 거요? 왜냐 당신이 그 돈 다시 찾는 다고 이 세상에서 강도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니까.

 

물론 당신은 기필코 소송을 걸고 검찰에 고발해서라도 그 강도를 벌하고 돈을 되찾겟지. 왜냐? 돈이 귀하고 아까우니까.

 

그러면 이 정신없는 변호사야, 돈이 더 귀하냐 인간 목숨이 더 귀하냐?